소득 양극화 해결 나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면밀히 검토…시스템 만드는 중"
5일 추경안 상세 내용 공개…7일 국회 제출
[ 손성태/조미현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과 관련해 “새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취재진의 부동산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위한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기존 부동산시장의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할 수 없다”며 “그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되면 부처와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를 조목조목 인용하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재난에 가깝다”며 추경 편성 및 집행의 당위론을 폈다.
◆“추경은 효과적인 대책”
장 실장은 “재난에 가까운 현재 상황과 실업 상태, 분배악화 상태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 기다리며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단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반전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추경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안 편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안은 5일 오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며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배율 계수 등 분배지표가 지난해보다 크게 악화됐고 올 1분기에도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이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세는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이고, 소득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장 실장은 이어 “여러 지표를 볼 때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될 경우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확대와 급여 상승을 통한 소득 양극화 축소가 새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 5년 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경은 최하위계층 일자리 대책
이번 추경은 소득5분위 중 최하위 1분위와 바로 위 2분위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장 실장은 “1분위뿐 아니라 차상위 2분위도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소득이 줄었다”며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이 계층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사업에 육아휴직급여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의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은 배제하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짜여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에게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당장 반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조미현 기자 mrhand@hankyung.com
"부동산정책 면밀히 검토…시스템 만드는 중"
5일 추경안 상세 내용 공개…7일 국회 제출
[ 손성태/조미현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과 관련해 “새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취재진의 부동산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위한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기존 부동산시장의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할 수 없다”며 “그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되면 부처와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를 조목조목 인용하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재난에 가깝다”며 추경 편성 및 집행의 당위론을 폈다.
◆“추경은 효과적인 대책”
장 실장은 “재난에 가까운 현재 상황과 실업 상태, 분배악화 상태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 기다리며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단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반전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추경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안 편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안은 5일 오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며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배율 계수 등 분배지표가 지난해보다 크게 악화됐고 올 1분기에도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이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세는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이고, 소득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장 실장은 이어 “여러 지표를 볼 때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될 경우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확대와 급여 상승을 통한 소득 양극화 축소가 새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 5년 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경은 최하위계층 일자리 대책
이번 추경은 소득5분위 중 최하위 1분위와 바로 위 2분위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장 실장은 “1분위뿐 아니라 차상위 2분위도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소득이 줄었다”며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이 계층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사업에 육아휴직급여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의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은 배제하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짜여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에게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당장 반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조미현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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